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소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소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③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8조에서 같다), 기명날인, 녹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소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