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6조 (감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①
감리는 시장감시요원(감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하는 실지감리 또는 서면 그 밖의 수단으로 조사하는 서면감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자료제출등을 요청하거나 회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지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요원은 위원회가 발부한 감리명령서와 감리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은 서면감리의 경우에 준용하고, 제14조는 감리의 수행과 관련한 문답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각각 감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연계감시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
위임 조문 · ①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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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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