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5조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등(징계등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관련 임원·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원회 회의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1.
2.징계등의 제목
3.2.
4.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5.3.
6.징계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징계등의 내용 및 근거
7.4.
8.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9.5.
10.의견진술기관의 명칭과 주소
11.6.
12.의견진술 일시 및 장소
13.7.
14.그 밖에 필요한 사항
15.
16.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징계등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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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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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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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