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조 (회원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①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하 이 절에서 “회원”이라 한다)은 KRX금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투자권유(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위탁자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권유를 받은 위탁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3.2.

4.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3.

6.금 현물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위탁자에게 매수를 권유한 후 자기 또는 제3자가 보유한 금 현물을 매도하거나 위탁자에게 해당 금 현물의 매도를 권유한 후 자기가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도록 하는 행위

7.4.

8.KRX금시장에서 회원의 자기계산에 따른 매매를 유리하게 하거나 원활히 할 목적으로 위탁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9.②

회원은 KRX금시장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위탁자가 입을 손실(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2.

4.위탁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5.③

6.회원은 KRX금시장에서 위탁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거래에 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거래에 대한 추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④

8.회원은 KRX금시장에서 서면에 의한 대리 또는 위임의 표시없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주문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⑤

10.회원은 KRX금시장에서 위탁자의 주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해 주문을 처리하기에 앞서 호가(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⑥

12.회원은 KRX금시장에서 금 현물 매수(매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천한 후 당해 금 현물을 매도(매수)하거나, 금 현물을 매수(매도)한 후 당해 금 현물을 매수(매도)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천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⑦

14.회원은 KRX금시장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⑧

16.회원은 KRX금시장에서 조세회피를 위하여 거래를 하거나, 위탁자의 거래가 조세회피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⑨

18.금 현물의 품질 또는 인증표시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위탁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⑩

20.회원은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제3호,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⑪

22.회원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투자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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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지원 운영지침 KRX내규

위임 조문 · 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①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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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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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정의제2조 · 매매거래 개시일

제3조 · 회원의 금지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제5조 · 위원회의 예방활동제6조 · 회원의 예방활동제7조 ·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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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