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6조 (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정기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서에는 조정결정수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