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4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내용의 정확성·중립성·적시성을 유지할 것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회사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회사는 공시항목의 기준시점, 게시일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시기한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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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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