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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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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익법인의 법령상 뜻

"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공익법인"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5항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동캠퍼스에 두는 재단 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