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할관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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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관할관청의 법령상 뜻

4.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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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