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 법령상 정의

디지털 증거의 폐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디지털 증거의 폐기의 법령상 뜻

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60조
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관리 행위를 말한다.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2.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1.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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