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법규란? — 법령상 정의

법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법규의 법령상 뜻

1. "법규"라 함은 법률·대통령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법규"라 함은 법률·대통령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법규"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공사관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법규"란 법령, 감독규정 등 외규 및 내규(본회의 제규정 등을 말한다)를 통틀어 말한다.

내부제보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법규"란 법령, 감독규정 등 외규 및 내규(본회의 제규정 등을 말한다)를 통틀어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