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8.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의 점검결과가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보안과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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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보안과제의 법령상 뜻
28.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의 점검결과가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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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8.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의 점검결과가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보안과제"란 연구개발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서 지정된 과제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보안과제"란 외교, 통일, 국방, IT, 방산, 국익, 경제·사회 분야의 연구과제 등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과제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야 할 과제를 말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과제를 "일반과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