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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란? — 법령상 정의

설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설계의 법령상 뜻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대표 출처: 건축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설계"란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영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및 영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말한다.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나. "설계"란 선정된 구축사업의 추진체계, 일정, 추정 예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양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설계(Design)"라 함은 부품의 형상과 모든 특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공차, 자재, 공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도면과 규격서를 말하며, 설계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도 포함된다. 마스터 도면 목록은 이와 같은 도면과 규격서의 요약서를 말한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설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로서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설계(Design)"라 함은 부품의 형상과 모든 특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공차, 자재, 공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도면과 규격서를 말하며, 설계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도 포함된다. 마스터 도면 목록은 이와 같은 도면과 규격서의 요약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