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9.12.10, 2025.10.1>
1."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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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8조학교의 명칭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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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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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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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국립대학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국립대학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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