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법 제132조제9항에 따라 상시점검, 특별점검 또는 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된 법규·기준·절차의 위반사항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개선명령 외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문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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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법령상 뜻
10.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법 제132조제9항에 따라 상시점검, 특별점검 또는 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된 법규·기준·절차의 위반사항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개선명령 외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문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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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시정지시/개선권고서(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가 필요한 경우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