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실태확인"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납부계획,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확인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실태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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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실태확인의 법령상 뜻
9. "실태확인"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납부계획,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확인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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