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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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의 법령상 뜻

6.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국가하천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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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국가하천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