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탄력적 강제징수"란 체납자가 제13호에 따라 부도 등 체납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탄력적 강제징수란? — 법령상 정의
탄력적 강제징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탄력적 강제징수의 법령상 뜻
17. "탄력적 강제징수"란 체납자가 제13호에 따라 부도 등 체납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