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

제5조(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영 제30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상이연금의 청구) ① 영 제30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

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상이연금 청구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와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상이연금 청구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와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경위 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추가질병ㆍ부상 승인 신청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 8. 다음 각 목의 경위 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가.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나. 영 제30조에 따른 장해 경위 조사서 다.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망 경위 조사서 9.

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제11조(장애보상금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법 제38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호서식 17. 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19.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21. 영 제4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따라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

법 제39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지정한 청구서 접수기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사항을 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

서식) ①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14조에 따른 상이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3. 영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법 제14조에 따른 상이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14조에 따른 상이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14조에 따른 상이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4호서식 5.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4호서식 5.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6.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4호서식

3호서식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4호서식 5.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6.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7.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6.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7.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추가질병ㆍ부상 승인 신청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16호서식 7.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추가질병ㆍ부상 승인 신청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 8. 다음 각 목의 경위 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가.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나. 영 제30조에 따른 장해 경위 조사서 다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추가질병ㆍ부상 승인 신청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

경위 조사서 나. 영 제30조에 따른 장해 경위 조사서 다.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망 경위 조사서 9.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0.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11.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항에 따른 사망 경위 조사서 9.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0.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11.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서 나.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항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0.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11.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서 나.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청구서 다. 영

법 제30조에 따른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청구서 라.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상이연금 청구서 12. 법 제30조에 따른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3.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5. 법 제3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상이연금 청구서 12. 법 제30조에 따른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3.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5.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16.

ㆍ재퇴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3.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5.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1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5.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1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7. 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3호서식 15.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1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7. 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7. 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19.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

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19.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21.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19.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21.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21.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