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01-17 공포2025-01-17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3조 ·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 제4조 ·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 제5조 · 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 제6조 · 상이연금의 청구
- 제7조 · 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 제8조 ·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 제9조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제10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 제11조 · 장애보상금의 청구
- 제12조 ·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 제13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 제14조 ·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 제15조 · 장부의 비치
- 제16조 · 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 제17조 · 통계의 작성 및 유지
- 제18조 ·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 제19조 ·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 제20조 · 서식
- 제14조의2 ·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