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1호서식
2.법 제14조에 따른 상이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3.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4호서식
5.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6.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7.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추가질병ㆍ부상 승인 신청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
8.다음 각 목의 경위 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가.영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나.영 제30조에 따른 장해 경위 조사서
다.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망 경위 조사서
9.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0.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11.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가.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서
나.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청구서
다.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청구서
라.법 제42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상이연금 청구서
12.법 제30조에 따른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3.법 제30조에 따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5.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16.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7.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18.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19.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21.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