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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