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4-25 공포2024-04-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4-25 | 2024-04-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 제3조 ·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 제4조 ·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 제5조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 제6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 제7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제8조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 제9조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 제10조 ·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 제11조 ·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 제12조 ·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제13조 ·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 제14조 ·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 제15조 ·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 제16조 ·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제17조 · 버티포트의 지정
- 제18조 ·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 제19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 제20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제21조 ·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 제22조 ·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2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