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⑤ 추진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⑦ 추진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

① 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⑧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⑨ 추진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하거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①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에 의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의 전 항목을 완성할 수 없

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에 의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의 전 항목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화사업 부서장에게 협조요청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검토범위를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범위 내

의하여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정보화부서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그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2. 사업간 중복성ㆍ

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발주서류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상

보화부서장은 제2항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한 후 사업계획 보고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성13. 공개 SW 도입 계획의 적정성14. 그 밖에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③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 후 사업계획 보고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정보화부서장은 전항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하

조건 명시 여부5. EA 현행화 조건 명시 여부6. 그 밖에 제안요청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③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 후 발주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발주서류 검토 의뢰는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 시 함께

① 사업부서장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ㆍ승인하여야 한다. 단, 제출받은 착수계의 보완을 지시한 경우 보완을 지시한 날

원(구. 대기업 참여 제한)8. 당해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방안9.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10.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②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대상업무 현황3. 사업추진계획4. 사업내용5. 소요자원 및 예산

지침」 제7조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의

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독점 공급 성격의 특정 물품 도입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와 별지 제8호 서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이 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전산개발 검토의뢰서’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전산개발검토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관업무 부서장은 각급 검찰청이 요청한 제도개선건의 및

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은 조정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⑤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개선요구범위 등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전산개발 의뢰서’에 의해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개발 의뢰를 하여야 한다. 단, 소관업무 부서가 당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