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제8의3조 (위기지역 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를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및 제2018-336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및 제2018-36호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위기지역”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부터 대출신청일 현재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조 외에 1천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1.위기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3.위기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4.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금리 이외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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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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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의3조 · 위기지역 긴급 생계자금 대출 지원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대출용도제10조 · 총대출한도제11조 · 운용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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