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3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협회 담당임원 및 회사의 업무 또는 영업 담당임원으로.
분과위원회 구성분과위원회협회회사담당임원위원장심의ㆍ의결할담당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협회 담당임원 및 회사의 업무 또는 영업 담당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담당임원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회 정관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이사가 속한 회사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 처리를 위해 이해

관계 회사의 위원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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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협회 담당임원 및 회사의 업무 또는 영업 담당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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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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