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9조 (보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칙정하지위원회규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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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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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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