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7조 (제재금의 운용 및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은 종료 후 그 집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재금의 운용 및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제재금가산금협정회사회계연도말결산잉여금집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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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은 종료 후 그 집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제재금 또는 가산금(가산금 연체이자

포함)을 회사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협회 결산잉여금

처분액중 해당 회사 배분금액에서 미납 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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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은 종료 후 그 집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 제재금의 운용 및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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