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4조 (증권용지의 통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의 법인이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서 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법인이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서 정

한 규격(이하 "통일규격"이라 한다)의 증권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새로이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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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의 적용을 받게 된 법인이 이 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이미 발행한 주권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통일규격 주권으로 교체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법인이 통일규격 증권용지로 발행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

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발행대행회사"라 한다)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여야 한

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발행대행회사에 그 사무를 위

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 전액 출자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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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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