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20 · 소관 노동위원회 · 총 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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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 규칙 · 소관 노동위원회 · 공포 2024-02-14 · 시행 2024-02-20 · 조문 2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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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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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반 시 조치 등 제100조 차별시정 신청 제101조 차별시정 신청서 보정 또는 추가ㆍ변경 제102조 차별시정신청기간 제103조 차별시정위원회의 구성 제104조 조사의 개시 등 제105조 사실조사 등 제106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07조 심문회의의 개최 제108조 판정회의 제109조 판정 제11조 회의의 종류 제110조 회의록 작성 제111조 판정서 작성 등 제112조 차별시정사건의 종결 제114조 차별시정 재심사건 제115조 준용 규정 제116조 조정의 개시 제117조 조정의 권고 제118조 조정안의 작성 제119조 조정안 제시 제11의2조 원격영상회의 제12조 전원회의 제120조 조정조서의 작성 제121조 중재 신청 제122조 중재결정 제123조 중재결정서의 작성 제124조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 송부 제125조 송달증명서 발급 등

제125의2조 ~ 제145조 (30개)

제125의2조 조사의 개시 등 제125의3조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25의4조 심문회의의 개최 등 제125의5조 판정 제125의6조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종결 제125의7조 조정 및 중재의 신청기간 제125의8조 준용 규정 제126조 심판위원회의 구성 제127조 조사의 개시 등 제128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29조 심문회의의 개최 제12의2조 서면 전원회의 제13조 전원회의의 처리사항 제130조 심문일정 통지 제131조 심문의 개시 제132조 심문회의의 생략 제133조 판정회의 제134조 각하 제135조 결정서 작성 등 제136조 신청사건의 종결 제137조 재심신청 제138조 준용 규정 제139조 신청 제14조 보고 제140조 신청기간 제141조 결정 제142조 신청 제143조 신청기간 제144조 결정 제145조 신청

제146조 ~ 제170조 (30개)

제146조 신청시기 제147조 결정 제148조 이의신청 등 제149조 신청 제15조 소위원회 제150조 신청시기 제151조 결정 제152조 조정의 개시 제153조 행정지도 제154조 조정위원회 등 구성 통지 제155조 조정 제156조 취하 제157조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제158조 처리기간 제158의2조 재처분 제159조 특별조정 제15의2조 간사회의 제16조 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제160조 중재회부 제161조 중재 제162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개시 제163조 교원노동관계조정 제164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중재회부 결정 등 제165조 교원노동관계중재 제166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의 개시 제167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 제168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중재 제169조 준상근조정위원의 위촉 및 역할 제17조 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사항 제170조 활동비용의 지급

제171조 ~ 제2조 (30개)

제171조 조정전지원의 개시 제172조 조정전지원의 담당 제173조 조정전지원의 방법 등 제174조 사후조정의 안내 제175조 사후조정의 개시 등 제176조 준용 제177조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제178조 보완요구 등 제179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제180조 조사의 개시 등 제181조 조사보고서 작성 제182조 특별조정회의 일정 통지 제183조 특별조정회의의 진행 등 제184조 결정 제185조 회의록의 작성 제186조 결정서의 작성 제187조 결정서의 통지 제188조 결정서의 경정 제189조 신청사건의 종결 제19조 부문별위원회의 구성 제190조 결정서에 대한 견해의 제시 제191조 재심절차 등 제192조 관계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 제193조 판정서 등 재발급 제194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195조 공시송달 제19의2조 교대추첨에 의한 사건의 지정 제19의3조 쟁점사건의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 제46조 (30개)

제20조 위원의 지명 제21조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소집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제23조 위원의 회피 제24조 위원의 결석 제25조 담당공무원의 보고 및 의견 진술 제26조 회의록 제27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8조 의결결과 송달 등 제28의2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 제29조 일반원칙 제3조 상호협조 제30조 사건관장 제31조 사건관장의 지정 제32조 사건의 이송 제33조 적용범위 제34조 당사자의 지위승계 제35조 선정대표자 제36조 심판대리인의 선임 등 제37조 대리의 범위 제38조 대리의 흠과 추인 제39조 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제4조 조사관 교육 제40조 구제신청기간 제41조 보정요구 제42조 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 제43조 조사의 원칙 제44조 심판위원회의 구성 제45조 조사의 개시 등 제46조 사실조사 등

제47조 ~ 제70조 (30개)

제47조 문서 열람 등 제48조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49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5조 추천단체 제50조 조사보고서의 내용 제51조 심문회의 개최 제51의2조 쟁점설명기일 제52조 심문일정 통지 제53조 심문회의의 연기 신청 등 제54조 심문의 개시 제55조 심문의 진행 제56조 증인의 신청 및 지정 제56의2조 증인 확인 제56의3조 증인심문의 방식 제57조 심문회의의 생략 제58조 판정의 범위 제59조 판정회의 제6조 추천 및 위촉제청 시 구비서류 제60조 판정 제61조 회의록 작성 제62조 판정서 작성 제63조 판정서의 경정 제64조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제65조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제66조 금전보상명령의 방법 제67조 단독심판 등 제68조 화해의 신청 제69조 화해의 권고 제7조 위원의 책무 제70조 화해안의 작성 등

제71조 ~ 제93조 (30개)

제71조 화해 성립 제72조 화해조서 송부 제73조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제74조 심판 사건의 종결 제75조 취하 제77조 구제명령의 이행지도 제78조 구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제79조 구제명령의 이행기준 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제8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81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취소 제82조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제83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제84조 고발 제84의2조 신청 제84의3조 신청기간 제84의4조 판정 제84의5조 재심신청 제84의6조 준용 규정 제85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제86조 의결요청사건 제87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 제88조 임의중재 제89조 재심의 범위 제9조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0조 재심신청 제91조 근로자의 지위승계 제92조 재심사건의 기록관리 제93조 재심 조사보고서 작성

제94조 ~ 제99조 (5개)

제94조 재심판정 제95조 재심판정서 작성 제96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명령 신청 제98조 재심판정 등의 통지 제99조 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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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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