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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law_id:000154
article_no:2
위계: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7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0.3.31>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위임 연결
대통령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1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
→ outgoing제11조
위임
폐기물관리법
§2 1호 정의
"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
→ outgoing제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
→ outgoing제4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5 폐기물의 광역 관리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
→ outgoing제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5 3항 폐기물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 outgoing제2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46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 outgoing제46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outgo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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