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02	2021-04-01	법률 제17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4-01	법률 제17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19-12-03	법률 제16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0	2007-01-19	법률 제82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1-16	법률 제6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1-05	법률 제47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5-29	1992-12-08	법률 제453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