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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1.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 인용폐기물의 국가 제17조의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인용폐기물의 국가 제19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인용폐기물의 국가 제19조의2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인용폐기물의 국가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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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17의4, §19, §19의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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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국가의 책무제5조 ·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제5조의2 ·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제6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제8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제10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제11조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제12조 ·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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