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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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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