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3-01	2026-02-19	법률 제21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3	2019-04-02	법률 제16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5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3-27	법률 제155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6-12-20	법률 제14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6-02-03	법률 제13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3-02	법률 제14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3-12-30	법률 제12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30	2013-12-30	법률 제12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1-09-15	법률 제11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1-26	법률 제11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2-03-21	법률 제11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2-01-26	법률 제11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7-08-03	법률 제8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28	2007-04-27	법률 제8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4	2007-12-14	법률 제8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30	2005-12-29	법률 제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3-24	법률 제7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07	2005-12-07	법률 제7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률 제7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01	2000-01-28	법률 제6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10	2004-02-09	법률 제71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30	2004-01-29	법률 제7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26	2002-08-26	법률 제6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법률 제5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5-12-29	법률 제50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3-08	1991-03-08	법률 제4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2-28	1981-02-28	법률 제3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23	1977-07-23	법률 제3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6-29	1967-03-30	법률 제192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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