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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학교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보건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건시설 등
  4. 제4조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5. 제5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6. 제6조
  7. 제7조 · 건강검사 등
  8. 제8조 · 등교 중지
  9. 제9조 · 학생의 보건관리
  10. 제10조 ·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11. 제11조 · 치료 및 예방조치 등
  12. 제12조 · 학생의 안전관리
  13. 제13조 · 교직원의 보건관리
  14. 제14조 · 질병의 예방
  15. 제15조 ·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16. 제16조 · 보건기구의 설치 등
  17. 제17조 · 학교보건위원회
  18. 제18조 · 경비 보조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21. 제2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2. 제2조의3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3. 제4조의2 ·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24. 제4조의3 ·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25. 제6조의2
  26. 제6조의3
  27. 제7조의2 ·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8. 제7조의3 · 건강검사기록
  29. 제8조의2 ·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30. 제9조의2 · 보건교육 등
  31. 제9조의3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32. 제14조의2 ·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33. 제14조의3 ·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34. 제14조의4 ·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35. 제15조의2 · 응급처치 등
  36. 제16조의2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37. 제18조의2 · 비밀누설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