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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6-01-08 · 소관 -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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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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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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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0의2조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1의2조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의3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제11의4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12의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제13조 경비원의 교육 등 제13의2조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의3조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제15의2조 경비원 등의 의무 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 제16의2조 경비원의 장비 등 제16의3조 출동차량 등 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제21조 청문 제22조 경비협회 제23조 공제사업 제24조 감독 제25조 보안지도ㆍ점검 등 제26조 손해배상 등 제27조 위임 및 위탁

제27의2조 ~ 제9조 (15개)

제27의2조 수수료 제27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29조 형의 가중처벌 제3조 법인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4조 경비업의 허가 제4의2조 허가의 제한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제7의2조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8조 대응체제 제9조 오경보의 방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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