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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경비업법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조문 45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특수경비원의 의무

경비원 등의 의무

경비원의 복장 등

경비원의 장비 등

출동차량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보안지도ㆍ점검 등

손해배상 등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의 가중처벌

경비업의 허가

허가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허가의 유효기간 등

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오경보의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