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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경비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6-01-08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
  4. 제4조 · 경비업의 허가
  5. 제5조 · 임원의 결격사유
  6. 제6조 · 허가의 유효기간 등
  7. 제7조 · 경비업자의 의무
  8. 제8조 · 대응체제
  9. 제9조 · 오경보의 방지 등
  10. 제10조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11. 제11조 ·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12. 제12조 ·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13. 제13조 · 경비원의 교육 등
  14. 제14조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15. 제15조 · 특수경비원의 의무
  16. 제16조 · 경비원의 복장 등
  17. 제17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8. 제18조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9. 제19조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20. 제20조 ·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21. 제21조 · 청문
  22. 제22조 · 경비협회
  23. 제23조 · 공제사업
  24. 제24조 · 감독
  25. 제25조 · 보안지도ㆍ점검 등
  26. 제26조 · 손해배상 등
  27. 제27조 · 위임 및 위탁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형의 가중처벌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4의2조 · 허가의 제한
  33. 제7의2조 ·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34. 제10의2조 ·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35. 제11의2조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36. 제11의3조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37. 제11의4조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38. 제12의2조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39. 제13의2조 ·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40. 제13의3조 ·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41. 제15의2조 · 경비원 등의 의무
  42. 제16의2조 · 경비원의 장비 등
  43. 제16의3조 · 출동차량 등
  44. 제27의2조 · 수수료
  45. 제27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