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2조 (경비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경비협회경비업무경비원연구대통령령이교육ㆍ훈련후생ㆍ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경비업무의 연구
2.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경비업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경비협회 분사무소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때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경비협회 분사무소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때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비업자가 아닌 자는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비업자가 아닌 자는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비업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전직 경찰·군인 등으로 구성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상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비업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경비업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