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8 · 소관 - · 총 42조
경비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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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제10의2조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제11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12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제14조 시험합격자의 결정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제15의2조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제15의3조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제15의4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16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제17조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제19의2조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조 국가중요시설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제21조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2조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제23조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26조 경비협회제27조 공제사업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제29조 보안지도점검제3조 허가신청 등제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