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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27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상시 근로자 수
2.매출액
3.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자산총액
6.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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