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3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제11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제11의2조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제11의3조 전담기관의 지정제11의4조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제12조 제13조 제14조 보조금제15조 녹색경영 추진본부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7의4조 제18조 제19조 녹색경영진단지도제19의2조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제20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제2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21의2조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제21의3조 공제사업제22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