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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3개

보조금의 지급

녹색경영 추진본부

지역협의회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품질인증의 취소 등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인증제품의 표시 등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환경설비 공제사업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 등의 책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산업환경 실천과제

설비자금 등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국제협력의 촉진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