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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산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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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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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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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제13조 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4조 지역협의회 제15조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제18조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19조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2조 정의 제20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의2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제20조의3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2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의2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의3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제23조 제23조의2 인증제품의 표시 등 제23조의3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조의4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제23조의5 환경설비 공제사업 제24조 제25조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제26조

제27조 ~ 제9조의2 (23개)

제2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청문 제29조 벌칙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종합시책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과태료 제3조의2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4조 산업환경 실천과제 제4조의2 제5조 설비자금 등 지원 제6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의2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8조의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의2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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