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
  3. 제3조 · 사업자단체
  4. 제4조 ·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5. 제5조 ·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6. 제6조 · 총괄주관기관
  7. 제7조 ·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8.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9. 제9조 ·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10. 제10조 ·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11. 제11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보조금
  15. 제15조 · 녹색경영 추진본부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녹색경영진단지도
  20. 제20조 ·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21. 제21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22. 제22조 ·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0. 제2조의2 ·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31. 제3조의2 · 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32. 제3조의3 · 설비자금 등 지원
  33. 제3조의4
  34. 제9조의2 ·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35. 제11조의2 ·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36. 제11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
  37. 제11조의4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38. 제17조의2
  39. 제17조의3
  40. 제17조의4
  41. 제19조의2 ·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42. 제21조의2 ·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43. 제21조의3 · 공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