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평가기관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평가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요건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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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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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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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22의2, §22의3,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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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