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이의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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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0.12.16, 2024.7.10>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7, 2020.12.16>

③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14.2.7, 2024.7.10, 2026.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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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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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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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6. 9. 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지급 의사 통지 번호 | 환자 | 성명 | | 성별 | □ 남□ 여 사고 일자 | 년월일 사고 접수 번호 |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보상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지급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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