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 소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조문 36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4-02 · 시행 2026-04-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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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8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제11조 물류연수기관제12조 교육ㆍ연수제13조 응시원서제14조 물류관리사 자격증제14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제14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제14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제14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제14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제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14조의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제15조 수수료제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제2조의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제2조의3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제2조의4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제2조의5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제2조의6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제2조의7 차량의 운행중지명령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제4조 전자문서제4조의2 물류분쟁의 신고 등제4조의3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제4조의4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제4조의5 조정의 권고제4조의6 자료제출 및 보고제4조의7 자문위원회제4조의8 조사공무원의 증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