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 소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조문 42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4-02 · 시행 2026-04-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물류연수기관제12조 교육ㆍ연수제13조 응시원서제14조 물류관리사 자격증제14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제14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제14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제14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제14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제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14조의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제15조 수수료제16조 제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제2조의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제2조의3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제2조의4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제2조의5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제2조의6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제2조의7 차량의 운행중지명령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제4조 전자문서제4조의2 물류분쟁의 신고 등제4조의3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