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상호
나.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주사무소 소재지
라.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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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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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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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물류사업 등록기준 신고 시점은 이전 등록기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때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1. 5.> 국제물류주선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등록) 5일 (변경등록) ※ 아래의 내용 중 임원이 3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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