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3-04-27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 제6조 · 소싸움경기의 시행
- 제7조 ·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 제8조 · 소싸움경기 투표방법
- 제9조 ·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 제10조 ·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 제11조 · 환급금
- 제12조 · 투표의 무효
- 제13조 · 발매수득금
- 제14조 · 손실보전준비금
- 제15조 · 수익금의 사용
- 제16조 ·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 제17조 · 소싸움경기의 규정
- 제18조 ·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 제19조 · 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 제20조 ·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 · 명령ㆍ처분ㆍ검사 등
- 제22조 · 유사행위의 금지
- 제23조 · 우권의 구매 제한 등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금의 병과
- 제30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31조 · 몰수ㆍ추징
- 제3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