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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악취방지법 · 제27조

악취방지법 제27조 · 벌칙

악취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2.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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