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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1조
악취방지계획
제11의2조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의3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의4조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의5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제12조
과징금의 금액 등
제13조
제13의2조
기술진단
제13의3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의4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의5조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제14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5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6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제17조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
검사수수료
제19조
행정처분기준
제19의2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2조
지정악취물질
제20조
수수료
제21조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제2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악취배출시설
제4조
악취실태조사
제5조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제5의2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6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7조
제8조
배출허용기준
제9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