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2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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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11조 악취방지계획제11조의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제11조의3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제11조의4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11조의5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제12조 과징금의 금액 등제13조 제13조의2 기술진단제13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제13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제13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제14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제15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6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제17조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8조 검사수수료제19조 행정처분기준제19조의2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제2조 지정악취물질제20조 수수료제21조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3조 악취배출시설제4조 악취실태조사제5조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제5조의2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제6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제7조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