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악취방지법›제18조

악취방지법 제18조 (악취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국공립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②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악취방지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11, §15, §16, §17, §1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악취방지법상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4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제16조의5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제16조의6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제16조의7 · 생활악취 관리제17조 · 보고ㆍ검사 등

제18조 · 악취검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지정취소 등제20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21조 ·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제22조 · 청문제23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